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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뺑소니 선박 검거(feat. 선박나포권)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여러 뉴스의 내용을 조합한 내용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교육 및 시험에 적합한 부분이 보여 단순 기록용으로 포스팅합니다. 반박 시 당신이 맞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40200?sid=102 *사건의 소개 6월 13일 00시 30분쯤 전남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컨테이너선(9,734t급)이 장어통발어선 1척(33t급)과 충돌 후 조치없이 달아났다. 달아난 선박은 사고지점에서 약 37마일(약 69km) 지점,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추적, 검거(나포)하는 사건이 있었다.(뉴스상 영해밖에서 도주선박을 나포했다고 하나 확실한건 아님). 사고 후 어선은 전복되.. 2024. 6. 15.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국내법과의 관계 본 게시물은 개인 기록용이며, 추후 해사안전법의 분법이 예상되는데 분법이 되면 다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고 한다.)은 "제 1조 (b)항"에 따라 각국은 지방특별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에 따라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이행 중입니다. 국제규칙의 적용범위 국제규칙의 적용범위는 국제규칙 1조 a항에 따라 해양과 외양항행선이 항행할 수 있는 모든 수역과 거기에 접속된 수역 안에 있는 모든 선박입니다. 해사안전법의 적용범위 해사안전법 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의 영해, 내수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2023. 1. 16.
국제충돌예방규칙 - 모든시계항법 제 5조, 제 6조 학습목표 이 게시물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고 한다)의 핵심인 선박항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국제규칙이 만들어진 종국적인 이유는 선박이 충돌을 한 후에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박의 충돌을 예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규칙은 예상되는 선박의 충돌의 예상될 때 조치해야 할 규정들을 "사람이 눈으로 선박을 볼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상황(시계상황)"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된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선박항법을 이행함에 있어서 국제규칙에는 어떠한 시계상황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시계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범자들은 이 게시물로 국제규칙에서 규정하는 시계의 종류를 알 수 있으며, 각 시계에 따라 어떠한 조항을 적용하여 선.. 2023. 1. 15.
선박재활용협약 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한 예시 오늘은 선박의 탄생과 죽음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한 "선박재활용협약(Hong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 2009)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재활용협약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박전문용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협약의 기본 개념을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예들로 쉽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협약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전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수은전지를 자주 사용을 했는데 수은전지의 해로움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헐거워 생산자.. 202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