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이 게시물은 선박을 운항하는 항해사 및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지엽적인 내용 및 암기 내용을 지양하고 수범자들에게 꼭 필요한 각 법들의 차이점, 논리적 관계, 학습 시 중요포인트 등을 다루어 면접 및 시험에서 타 수범자보다 더 깊이 있는 답변을 하여 1점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KEY POINT에 접근하고 자 합니다.
추후 해사법규 외에도 선박조종, 해사영어, 선박 리더십(BRTM)등도 다룰 예정입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의 바이블인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이하 "국제규칙"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규칙이 항해사들의 바이블인 이유는 육지의 신호등과 도로표지판, 차선과 같은 물리적인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인 바다에서 국제적으로 선박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특정한 행위를 강제하는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국제규칙의 적용범위
국제규칙을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적용범위입니다. 국제규칙의 적용범위를 알아야 해당 규칙의 적용유무를 판별하고, 적용범위에 벗어났을 때에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 지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국제규칙의 적용범위는 국제규칙 1조 a항에 따라 해양과 외양항행선이 항행할 수 있는 모든 수역과 거기에 접속된 수역 안에 있는 모든 선박입니다.
국제규칙의 적용범위 외의 범위는 국제규칙 1조(b)항에 따라 해양에 접속되고, 외항항행선이 항행할 수 있는 묘박지, 항만, 강, 호수 및 내륙수로에 관하여 주관청에 의해 제정된 지방특별규정으로 집행할 수 있고 그러한 집행을 국제규칙이 간섭하지 않지만 그러한 특별규정은 국제규칙에 최대한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주권의 영향을 받는 수역에서 선박의 교통량이 많거나 항해 시 위험한 구역, 지리 또는 경제, 군사적 사유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국가에 맞는 지방특별규정의 제정 및 시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방특별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규칙이 너무 다르게 되면 항해사들이 혼란스러우므로 가급적 국제규칙과 비슷하게 제정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방특별규정과 국제규칙의 관계
일반적으로 동등한 법형식 사이에서는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을 특별법으로 보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각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에서는 지방특별규정이 특별법이 되어 국제규칙보다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법 내용상 각 법들이 충돌하지 않는 다면 국제규칙이 지방특별규정을 보충을 하므로 지방특별규정에 없는 내용은 국제규칙의 내용을 차용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규칙 1조 (b)항에 따라 국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해에서는 해사안전법 및 선박입출항법을 제정하여 국제규칙이 미치지 못하는 수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두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선박입출항법의 적용범위가 해사안전법의 그것보다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박입출항법이 해사안전법에 대해 특별법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는 선박입출항법, 해사안전법, 국제규칙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학습포인트
우리는 국제규칙의 적용범위를 알게 됨과 동시에 국제규칙의 적용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각 국가마다 영해에 적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특별한 규정은 국제규칙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해사는 기항하려는 나라의 지방특별규정이 국제규칙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상이한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사법규의 근간은 항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습을 이어감에 있어서, 특히 항해와 관련된 법(이하 항법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순서는 국제규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 그리고 관련 법들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항법을 학습함에 있어서 국제규칙을 완벽하게 공부한 후, 지방특별규정이 국제규칙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법 체계와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국제규칙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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