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한 예시
오늘은 선박의 탄생과 죽음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한 "선박재활용협약(Hong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 2009)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재활용협약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박전문용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협약의 기본 개념을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예들로 쉽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협약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전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수은전지를 자주 사용을 했는데 수은전지의 해로움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헐거워 생산자가 수은전지의 해로움을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은전지의 가격이 다른 물질을 사용한 건전지보다 가격이 쌌기 때문에 가성비이라는 명목하에 수은전지의 사용에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전지를 만들 때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는 물질로 건전지를 만들고, 다 쓴 건전지는 수거함에 넣어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신선제품에 사용되는 냉장팩의 경우도 과거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물질을 사용하였고 그물질이 누출되면 인체와 환경에 해롭다는 걸 느낌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체와 환경에 해를 주저앉는 물이나 물질등으로 냉장팩을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전지와 냉장팩의 예처럼 과거와 달리 지금의 변화가 있는 이유는 산업보건의 지식이 발달하였고, 환경관련법이 강화되면서 해로운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그에 한 관리를 생산과 동시에 폐기까지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선박재활용협약으로 인한 문제점
그럼 이 개념을 선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선소에서는 선박을 제작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인체와 환경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선박에는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화재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간혹 오래된 선박의 천장을 뜯는 일이 있으면 석면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는 사람이 없어서 목장갑을 낀 채로 석면을 뜯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석면의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대한 주의도 상당하게 하고 있어 과거처럼 석면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선박재활용 협약이 제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선박을 건조할 때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선박 해체작업 시에도 위해한 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해 선박의 탄생과 죽음까지 선박에 내재된 위해한 물질을 관리하자는 취지로 선박재활용협약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협약의 취지만 봤을 때는 모든 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핑크빛 청사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선박재활용협약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결국 가입은 하겠지만 가입시점은 최대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협약 가입국 및 미가입국에 대한 정보와 협약발효의 조건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나라도 근시일에 협약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선산업의 효율성 및 발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페인트보다 친환경 페인트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 식자재보다 무공해 식자재가 더 비싸게 팔립니다. 단지 이미지가 깨끗해서 비싸게 팔리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친환경 페인트의 경우에는 친환경 페인트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와 판촉등에 대한 비용 등이 일반 페인트보다 많이 들것이며 무공해 식자재에 대한 관리비용의 증가는 판매가격의 상승에 기인할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선박제조의 경우에도 기존에 써오던 자재를 쓰지 않고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자재를 만들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세계 1위의 조선산업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예상되는 선박제조단가의 상승이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을 폐기하는 경우에도, 인도와 중국등 전통적으로 폐선업을 하던 국가들조차 폐선해체 작업 시 유출될 유해한 물질로 인해 폐선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선박재활용협약으로 인해 선박을 만들 때 제조단가의 상승으로 경쟁력 악화와 폐선시 폐선지의 선정 또는 해체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상승하게 되므로 조선업의 새로운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선박의 제작과 수리, 폐선의 과정에서 선박재활용협약에 가입된 나라에서 인증된 조선소의 선박이 환영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한 대처
대한민국은 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세계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저감조치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선 협약 가입 전에 우리 조선업에 대한 체질을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선박에 사용될 무해한 자재를 개발하고 그 생산단가를 낮추어 선박재활용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와 높은 유대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해한 물질의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한 이력을 검증받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협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산업과 국가의 유기적인 협력만이 세계 1위의 조선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